[IT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이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원고: 심결결고에 불복하는 자

피고: 결정계 사건인 경우 특허청장, 당사자계 사건인 경우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민사소송

특허민사소송 유형	내용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의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등이 침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청구

특허형사소송

특허에 대한 형사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허권자 등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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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