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의 의의
특허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백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명자에게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제3자에게는 기술정보문헌으로써 역할을 한다.
특허명세서의 구성
- 출원서
- 명세서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 필요한 도면
- 요약서
명세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는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의 인적 정보와 발명의 명칭, 출원일, 우선권 주장, 공지예외적용 주장 취지가 들어간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등록되었을 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외연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형태가 다른 특허에 침해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개의 원칙이 존재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균등론
참고서적: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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